법령 민사소송법 제4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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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40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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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홍익 1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1 율촌 1 정평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규 1 김용은 1 김응문 1 김주한 1 박인준 1 박만호 1 김용진 1 노영빈 1 김준환 1 신성택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4. 6. 15. 선고 2003나75888(본소),2003나75895(반소)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등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2. 대법원 2004. 4. 9. 선고 2002다21554 판결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민사소송법 특허법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12. 24. 선고 2001다62213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2.2.15.(148),348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

2000년

4. 대법원 2000. 10. 13. 선고 99다18725 판결
  [건물명도][공2000.12.1.(119),2313]
   건물명도
   도·소매업진흥법 도·소매업진흥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

1999년

5. 대법원 1999. 2. 24. 선고 97다4695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9.4.1.(79),55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8년

6.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8다2020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8.9.15.(66),2301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7. 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6다1052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8.5.1.(57),115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1995년

8. 대법원 1995. 3. 10. 선고 94다51543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5.4.15.(990),1592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1993년

9. 대법원 1993. 2. 12. 선고 92다25151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집41(1)민,149;공1993.4.1.(941),966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
10. 대법원 1991. 9. 10. 선고 90누5153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11.1.(907),2541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1. 대법원 1991. 3. 22. 선고 90다19329,1933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,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집39(1)민,283;공1991,124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1989년

12. 대법원 1989. 10. 10. 선고 89누1308 판결
  [침사자격존재확인][집37(3)특,466;공1989.12.1.(861),1684]
   침사자격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82년

13. 대법원 1982. 6. 22. 선고 82누89 판결
  [부과처분취소][공1982.9.1.(687),709]
   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81년

14. 대법원 1981. 7. 7. 선고 80다275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29(2)민,197;공1981.9.1.(663) 1416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5년

15. 대법원 1965. 9. 7. 선고 65사19 판결
  [합자회사회복등기·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집13(2)민,142]
   합자회사회복등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